미래 한국 경제와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기후변화일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혁명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하였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기존 온실가스 배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파리협약은 1997년에 체결되어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한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회원국이 감축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에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였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책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다양한 기후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의 국제통상정책은 WTO와 파리협약 등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역과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위한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통상정책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2021년 미국은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국제통상협상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서 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인 탄소상계관세(Carbon Countervailing Duties)를 도입할 것이다. EU는 2019년 11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사회 전반의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수립하였다. 2020년 1월에는 그린딜 추진을 위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3월에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도 수립하였다. 2050년까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을 선언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결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도 도입하였다.
지구적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와 탄소관세가 도입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산화탄소 약 4,800만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수출국으로 분석되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대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현재 공전 상태에 있는 세계 무역기구(WTO)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탄소관세 등 시장접근과 환경정책에 대한 다자주의적 시행과 분쟁해결기구도 다시 가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