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연기관 배출가스 규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아지면서, 인체 및 환경적으로 유해한 공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는 공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유럽 연합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내연기관 배출 가스를 규제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파리 협약 체결(2015년 12월) 이전부터 환경 관련 정책을 진행해왔다. 유럽연합은 환경 규제 강화 중 하나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 저감을 위해 신차 대상 CO2 배출량 규제 및 벌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규제의 기준이 되는 신차 CO2 평균 특정 배츌량 한도를 130g/km에서 95g/km로 강화하였다. 국내사의 특정 배출량은 2017년 기준 12g/km 수준으로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준 강화로 제조사들에 유럽연합 내 친환경차 생산/판매 압박이 더 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9년 12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 신임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국경세 도입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여 기후(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겠다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산업에서 전기차 산업으로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각 제조업체들의 차량 판매 포트폴리오 변화가 없을 경우 2020년부터 강화된 규제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세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동향

     

    여러 국가에서 환경규제와 별도로 도시 내에 인체나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기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심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시행을 예고하였다. 2016년 6월 노르웨이 의회에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인도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 자동차 산업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많은 독일 포함 한 주요 업체들이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 중단 계획을 선언하였다.

     

    서울시 또한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시내버스를 2021년 교체 차량부터 대중교통 전기·수소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7396대의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택시 또한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전기·수소차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친환경 차량 확 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계획은 자동차 제조 회사가 내 연기관차의 개발을 중단 또는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3. 정부 친환경 정책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동일 차종 기준 대비 구매비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있어 가격은 하나의 큰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있으며, 국고 보조금 외 지방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자치 단체 내 거주 등 자격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 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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