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 대해 다른 정책을 시행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됐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정신건강을 비롯해 사회복지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약물 중 대마를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1. 대마의 중독성에 관한 선행연구
대마의 중독성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시한 연구인 ‘알코올과 대마초, 니코틴 그리고 진정제의 사용에 따른 보건과 심리적 결과의 대한 비교평가(WTO, 1995)’이다. 연구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미국의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지가 1998년 자료를 입수한 결과 담배와 술에 비해 대마초가 훨씬 덜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독일 클레이버 연구(1997), 프랑스 로퀘스트 보고서(1998), 미국 의약연구소(AMI)(1999)의 보고서 등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마초가 중독의 위험이 없으며 다만 약 8%의 사용자들에게서만 정신적(심리적)인 의존성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술보다 낮았으며 담배에 비해서는 대마초의 잠재적인 의존성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의 약물 비교표이다. 여기서 대마초는 중독성을 측정하는 5개 척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99년 영국의사협회(BTA)는 대마초가 알콜이나 담배(니코틴) 보다 위험 수위가 낮다고 판단했다. 1994년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이하 NIDA)의 자료를 보면 중독성 면에서 대마초는 니코틴, 알코올, 헤로인, 코카인, 카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단성에서도 대마초는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과 비교해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국립마약오용관리청의 5개 약물 비교표에서도 가장 의존성이 높은 것은 담배이며 금단현상이 가장 높은 것은 술로 나타났다. 사회에 주는 영향은 이것도 가장 낮은 수치로 알코올에 비해 1/3 수준이다. 대마초의 주요 성분인 카나비디올((Canabidiol; CBD)에 중독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대마초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카나비디올에 대한 예비보고서에서 CBD는 조건부 선호도나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 기자극(self-stimulation)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동물의약품식별시험 모델에CBD는 의존 가능성이나 남용을 일으키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약물이며 보고된 부작용은 CBD 자체의 부작용이 아닌, CBD와 환자가 기존에 섭취하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일 것이라 예측했다.
2.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
대마초는 담배보다 일부 발암물질 함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미세입자의 비율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를 피울 경우 폐의 타르 축적량을 비교해보면 대마초가 담배의 4배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필터가 있는 담배와 필터가 없는 대마초를 비교한 경우로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같은 양의 담배 흡연보다 대마초 흡연 이 훨씬 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일 흡연량 면에서는 대마보다 담배쪽이 훨씬 높은 수치로 정도로 많다. 또한 담배 흡연자에게는 담배 관련 암이 많이 발생하지만, 대마초 흡연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위 표는 1998년 유엔마약위원회의 약물 종류에 따른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대마초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배와 술에 의한 ‘사망자수’는 각각 43만 명, 11만여 명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기록했다.
